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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당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없이 진행, 이례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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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3 00:59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연평균 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모두 9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93건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울산 미포산단으로 5년간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 경남 창원산단 (12명), 전남 여수산단 (11명), 울산 온산산단 (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동안 13건의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총 1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작업자가 1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6월 창원산단에서는 절삭 작업 중 노동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지게차 사고로 1명이, 시화산단에서는 기계에 끼여 1명이 각각 숨졌다.
지난 1월과 4월에도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각각 10ｍ, 15ｍ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2월 울산 온산산단에서는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로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5년간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친 인명 피해는 173명에 달했다. 사고 건수는 총 110건으로, 연평균 22건·월평균 2건꼴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울산 미포산단(18건)이었고, 이어 창원산단 (14건), 여수산단 (11건) 순이었다. 이들 산단들은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중화학·제조업 중심지로, 추락이나 협착 같은 전형적 산재뿐 아니라 화학물질 폭발·누출 같은 대형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5년간 중대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1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국가산단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최근 5년간 110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한 건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관리기관은 화학사고뿐 아니라 추락·협착 같은 기본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주택 수당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족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메단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불에 탄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방의회 건물에서 구조당국이 시신 세 구를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민은 총 4명이 됐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시작됐다. 5000만루피아는 수도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의원 수당은 늘어난 반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교육·보건 인프라 등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서비스 예산을 306조6695억루피아(약 26조원)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 사망 사건은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28일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자카르타 의회 부근을 지나가다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사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자 반정부 시위대는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 배달기사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명은 자카르타의 경찰청 기동여단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가족과 면담하고 “경찰관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갑차를 몰던 7명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에선 시위대가 지역 경찰청사의 펜스를 파괴하고 차량을 불태운 후 청사에 난입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지거나 물대포를 쏘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는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반격했다. 휴양지 발리에서도 학생과 오토바이 택시기사 수백명이 덴파사르 지역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날 아흐마드 사흐로니 국회의원 자택에 침입해 안에 있던 토지증서 등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다. 사흐로니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멍청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위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주 메타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콘텐츠 중립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인도네시아 내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
시위가 격화하자 의회는 국회의원 주택 수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주택)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09조9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자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31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엄격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다”며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1.2% 증가하고, 국채 이자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내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펀드 예산”이라며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로 약속했던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지자에 대한 자리 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 청구서,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 전액 삭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영화 ■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OCN 오후 6시10분) = 탄지로는 혈귀로 변한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혈귀를 사냥하는 ‘귀살대’에 자원한다. 귀살대 대원 탄지로, 네즈코, 젠이츠, 이노스케는 어둠 속을 달리는 무한열차에서 수십명의 승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한열차에 오른다. 이들은 열차에서 귀살대 최강자 중 한 명인 렌고쿠를 만나 혈귀와의 혈전을 시작한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22년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기영의 범행을 파헤친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카드로 대출을 받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인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도 살해한 증거를 발견하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한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약자 앞에서만 한없이 악랄한 범인들의 범죄 현장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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