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한 게 특징이다. 이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근로자 관점에서 이해와 숙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권(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씩)으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공된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돼 휴대전화로 항목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중단을 선언한 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며 핵 프로그램 지속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은 NPT와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불법 공격으로 제정된 의회(마즐리스)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은 명백한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반발, 의회에서 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일각에서 향후 이란이 북한처럼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이 언급한 안전조치협정은 NPT 당사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과 핵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란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NPT 가입국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 목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서방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독일 외교부가 이란의 IAEA 협력 중단에 대해 “파괴적 메시지”라고 비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독일 외교부는 엑스에 “이란이 IAEA 협력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에 필수적인 국제사회 감시 가능성을 없애는 파괴적 메시지”라며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더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어 “이란 국민에게 진정으로 ‘파괴적 메시지’를 보내고 ‘외교적 해결책’을 파괴하는 것이 누구인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이날 미국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NPT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영토 내에서 농축 활동을 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준수해야 할 것은 (핵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이 내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양국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이뤄진다면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이후 양국 사이에 열리는 첫 공식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공습하면서 협상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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