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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염 휴식권 보장을 촉구하는 상징 의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 단양군에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마을 주민 등이 속한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군에서 해당 마을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운영위를 통해 다른 시도의 동(洞) 이상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운영위에 지급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309명으로 3만명 붕괴를 눈앞에 뒀다.
단양군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가구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하루 앞둔 날까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지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연락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이 규정한 국정 심의 권한 등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이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제때 연락을 못 받아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더 구체화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권한 및 의무를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한 강 전 실장 진술을 확보한 뒤,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전날 불러 조사했다.
오는 5일 2차 조사에선 지난달 29일 첫 조사에서 깊게 다루지 못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본격적으로 다룰 것 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4일 박 전 처장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 3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계엄 사태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지휘체계 꼭대기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에 이어 박 전 처장까지 조사하면서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어느 선에서, 어떤 수준으로 내려왔는지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밖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녹취록 및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외환 혐의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급적 출석·진술 여부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번 주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온 만큼 1차 조사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출석 일자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온 윤 전 대통령은 5일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는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향후 조사에서도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담당할 것이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해왔는데, 특검은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여의도∼잠실 1시간 이동…배 흔들림 거의 못 느껴 ‘합격점’하선 후 지하철역까지 시간 소요…엔진 소음·냉방 아쉬워
“생각보다 진동도 적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걸 타고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글쎄요….”
1일 서울 한강버스에 탑승한 A씨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나중에 더위가 가시고 나서 친구들과 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가 왜 이렇게 찜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달 모집한 시민체험단을 태우고 이날 첫 시범운항에 나섰다.
약 50명의 시민체험단을 태운 한강버스는 여의도에서 출발해 뚝섬을 거쳐 잠실까지 약 1시간 동안 이동했다.
시민들은 갑판으로 나와 경치를 구경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정식운항이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 승객이 좌석을 떠나 갑판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운항한 한강버스는 199인승 규모에 전기와 디젤 엔진을 번갈아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했다. 배의 흔들림은 거의 느끼기 어려웠다. 체험단 역시 흔들림에 따른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운항 안정성에 합격점을 줬다. 송모씨(66)는 “여유롭게 경치도 볼 수 있고 운항도 안정적이어서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엔진이 선박 뒤편에 위치해 있어 뒤쪽으로 갈수록 엔진 소음은 커졌다. 배에 동승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입하는 총 12척의 한강버스 가운데 8척은 지금과 같은 전기-디젤 방식이고, 나머지 4척은 전기로 운항한다”며 “전기버스는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선박은 다소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오는 9월 중 정식운항에 들어간다. 정식운항에선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일반(한강)버스’와 마곡~여의도~잠실 3개 선착장을 연결하는 ‘급행(한강)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약 75분이, 급행버스는 54분이 소요된다. 승객이 선착장에서 타고 내리는 것까지 모두 합한 시간이다. 주중에는 출퇴근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도착지 기준)까지 15분 간격으로, 주말에는 오전 9시30분 첫 운항을 시작해 도착지 기준 오후 10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출퇴근용 활용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의정부에서 온 직장인 B씨는 “여의나루역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지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어도 이걸 직장인들의 출퇴근 용도로 활용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선착장에서 내려 이동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게 문제다. 종착점인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이동해보니 17분가량이 걸렸다. 선착장 인근에 ‘따릉이’가 있지만 자전거를 못 타면 이용이 어렵다.
분당에서 온 시민 C씨(73)는 “실제로 타보니 선착장 접근 등에 시간이 걸려 출퇴근용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도 값이 저렴하고 빠르니 고향에서 지인이 놀러오거나 친구들이랑 유람용으로 탑승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일반 성인기준 편도 3000원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1800원,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시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탑승 가능하다. 만약 관광용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한다면 한강유람선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운항 전까지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이날 체험단 중에는 객실 내부가 너무 덥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객실이 파노라마 통창으로 만들어져 배가 햇빛에 쉽게 더워지는데, 현재 설치된 에어컨으로는 이를 충분히 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술적 보완 등을 거쳐 냉방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할 시민체험단도 모집,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교통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노동자 폭염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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