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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명	hayema (하이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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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충북에서도 20대 3명이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들로부터 캄보디아에 감금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 B씨는 20대 초반으로 지난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통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모에게 주위 상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금 당했을 뿐 폭행과 협박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B씨는 부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현지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B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병 확인을 위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법무법인 충북서도 3명 캄보디아에 감금…경찰 “사실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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