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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검찰·언론·사법 개혁)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전망된다. 민주당에 이번 정기 국회는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법안 입법이다.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은 검찰개혁안이다. 여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인 쟁점을 두고 당·정·대가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요구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강행 처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잉글랜드 리그컵(카라바오컵)에서 4부 리그 팀 그림즈비 타운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후벵 아모링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28일 영국 블런델 파크에서 열린 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그림즈비 타운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1-12로 져 탈락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구단 역사에 남을 굴욕적인 패배”라고 평했다.
맨유는 전반에만 두 골을 허용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전반 10분 아마드 디알로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서로 부딪히며 공을 빼앗겼고, 안드레 오나나의 근접 수비에도 찰스 버냄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이어 28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또다시 오나나가 공중볼 처리에 실패했고, 티렐 워렌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스코어는 0-2가 됐다.
그림즈비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웃기지 말라”는 조롱을 퍼부었고, 홈 팬들은 “매주 너희랑 경기하고 싶다”는 노래로 경기장을 장악했다.
후반 들어 아모링 감독은 브루누 페르난드스, 브리앙 음베우모 등을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다.
결국 후반 막판 음베우모가 만회골을 터뜨렸고 해리 매과이어가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뽑았다. 그러나 무려 24차례의 승부차기 끝에 맨유는 한 바퀴 돌아 다시 키커로 나선 음베우모의 실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가디언은 “현장은 홈 팬들의 난입과 환호로 뒤덮였다”며 “‘세기의 이변’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묘사했다.
아모링 감독의 입지는 더욱 흔들리게 됐다. 올여름 2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대대적인 리빌딩에 나섰지만, 리그 개막 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컵대회마저 조기 탈락 수모를 당했기 때문이다. 맨유 팬들은 “아침에 경질된다”고 노래하며 감독을 조롱했고, 선수단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맨유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번리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경기마저 패한다면 아모링 감독의 맨유는 출범 9개월 만에 심각한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1일 40대 한국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거리에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목에는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다. 여성은 병원 이송 후 1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20∼30대로 추정되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도주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살인 혐의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TBS TV는 “경시청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은 자영업자”라며 “사건 현장에서 흉기는 확인되지 않아, 남성이 칼을 쥔 채 도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사건 현장은 고마자와대학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ｍ 떨어진 주택가라고 아사히신문은 설명했다.
31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와 20대 여성이 숨졌다. 둘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로 2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1·3층에 있던 이웃 주민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가족 1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건물은 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가구와 1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 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 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3대 개혁안·3대 특검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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