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로 민간 수의사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보수에 비해 일이 고되고 타 직열에 비해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기피직종으로 분류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6명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지만 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7명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2년간 중도 퇴직자도 10명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우개선 없이는 공직에 지원하는 수의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은퇴한 수의사도 지원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인원은 3명이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및 작업장 위생 점검 등 축산물검사관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10월2일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인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은 다음달 2일 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하게 된다.
최 교육감이 사임한 뒤에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2일 0시부터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최 교육감은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11년간(3선)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
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도 강화해왔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간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음달 2일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본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나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불법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냈던 정황,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추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국무위원들을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고, 계엄 선포 뒤 이 전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사항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지도 않았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엔 박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여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을 전달받은 국무위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배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양경찰청이 올 하반기에 경찰관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통해 신규 경찰관 2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감 변호사 3명과 경위 공채 20명(해양 10명·일반 10명), 순경 177명 등이다. 순경은 해수산계고 3명, 함정요원 151명, 수사 10명, 외국어(중어) 10명, 해상교통관제(VTS) 3명이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경감 변호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27일 외국어(중어) 번역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이어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고용노동청과 함께 코레일 본사 및 대구본부, 서울 소재 하청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 등은 코레일 본사의 관제실과 안전본부 등 4개 부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사고 경위와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서류 등 압수물의 양이 많아 분류 작업 등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중 복수의 인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히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기관이 사전 협의 하에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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