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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모음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6명)의 3분의 2을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2시간 만에 전체회의로 법안을 되돌려 보냈다.
민주당은 법원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재판 중계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위해,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됐다. 천 처장은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했다.
민주당 6선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나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자신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정신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위원은 자격이 있는지조차 위원님들이 묻고 계신 것”이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관내 여행자-되기
2022년 경향 신춘문예에 시와 평론으로 각각 당선된 저자 두 사람이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가 자신들을 관통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던 장소를 비롯해 인천, 의정부, 정동 등 개인적 공간도 소개한다. 백가경, 황유지 지음. 열린책들. 1만6000원
더 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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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의 제국
황폐해진 근미래의 파리를 배경으로 연인 관계인 반인반로봇 업호르와 해적 티바이의 이야기를 다룬다. 미국의 실험 소설가로 불리는 저자는 성욕, 문학, 계층 등에 있어서 금기를 깨는 주제의 글을 써왔다. 19세 미만 구독 불가작품. 캐시 애커 지음. 장한길 옮김. 문학과지성사. 1만9000원
하늘의 모든 새들
계약 친구에서부터 시작된 로런스와 퍼트리샤의 우정은 사랑으로 발전하지만, 지구 종말을 앞두고 흔들린다. 저자는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에서 편견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심경을 유머 섞인 문장으로 풀어낸다. 저자의 국내 첫 단행본이다. 찰리 제인 앤더스 지음. 장호연 옮김. 허블.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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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모음 ‘내란 재판 중계’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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