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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업체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현역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했던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가게 됐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 이외에는 육사를 기용한 것은,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군 일각의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 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해군력 발전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공사 40기)의 한 기수 선배인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배제된 것은 지난 3월 KF-16전투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불법 판결을 받으면서 재정 불확실성이 대두된 영향이다.
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9.07포인트(0.55%) 밀린 4만5295.8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72포인트(0.69%) 떨어진 6415.5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밀린 2만1279.63에 장을 마쳤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에 대해 대부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은 재정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국채금리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 트럼프가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관세는 철폐되고 미국 정부는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되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수입을 예상하고 감세법(OBBBA)을 도입한 상태다. 관세가 철폐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수지 로드맵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튀면서 주식 투자 심리도 냉각됐다. 안전자산인 장기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주식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재정 불안이 부각되고 일본 또한 정권 불안으로 장기물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았다. 국채금리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 약세로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의료건강과 에너지, 필수소비재를 제외하고 모두 내렸다. 부동산과 산업은 1% 이상 떨어졌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모두 내림세다. 엔비디아와 애플, 아마존, 테슬라는 1% 이상 하락했다.
미국 식음료업체 펩시코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가 40억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하고 실적 개선 압박에 나서면서 주가가 장 중 6% 넘게 오르다 1%대 오름세로 마감했다.
미국 주류 제조업체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여파로 주가가 6.6% 밀렸다.
부산시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2025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전국 지자체 유일의 청년 육성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는 3단계 심사를 거쳐 120명의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3차 공개심사에서는 전문가(6명) 뿐 아니라 부산시민 평가단(24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최종 선정된 3명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인 김진주씨, 국제 공연 프로듀서 양승민씨, 상수도망 관련 기술자 김현준씨 등이다.
김진주씨는 2022년 발생한 사건의 범죄 피해자로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법무부 자문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양승민씨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공연 프로듀서이다. 영국 웨스트엔드 제작사와 대본 라이선스 계약, 유럽 3개국(불가리아·루마니아·폴란드) 초청 투어, 뉴역 라마마 실험극장과 공동제작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
김현준씨는 상수도망의 노후화, 누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 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적용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등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시는 청년 3명에게 3년간 개인별 최대 1억원의 역량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지원금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 해외 유수 기관 연수, 국제적인 교류 등에 참여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에겐 의사가 신이에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다고 하니 안심은 되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암 검진을 받으러 온 이모씨(65)는 1년7개월 만에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병원은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며 바쁜 일상을 되찾은 듯 했다. 이씨와 같은 환자들은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직원들로 붐볐다. 로비 곳곳에선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환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김모씨는 “세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주치의가 한 명뿐이라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그동안 무한정 밀리다 보니 병원이 도떼기시장처럼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68)는 “(아내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며 “중증 환자라 받아준 것만도 다행이었지만, 10시간을 버티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 이모씨는 “케모포트나 히크만 카테터(항암치료 환자가 혈관에 삽입해 두는 특수 주사관)로 채혈을 해야 하는데, 파업 땐 인턴 의사가 없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오늘은 확실히 빨라져서 아이도 저도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복부 초음파와 CT 촬영을 하려고 8개월을 기다렸다고 밝힌 환자 A씨는 “전공의들이 아직 적응 중인 건지, 오전 혈액검사가 누락돼 금식을 오후까지 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곧바로 업무에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B씨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1년 반의 공백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C씨도 “병원에 남았던 전공의들과 어색할까 봐 걱정도 됐는데, 돌아오니 막상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 최서진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파업할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일하는 걸 보니 씁쓸하다”며 “(파업 당시) 환자들도 저희(간호사)들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마냥 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박유리씨(48)도 “전공의도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7년간 맡아온 주치의는 전공의 문제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한다.
전공의 파업 당시 제기된 근무환경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B씨는 “교수들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 과도기적 상황 같다”며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72시간 상한제를 지키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전공의 근무 조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76%가 돌아왔지만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역시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수도권 주요 병원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6.6%, 심장혈관흉부외과 32.8%, 외과 44.7%, 응급의학과 42.5% 등이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진료는 물론 정상적인 수련조차 걱정된다”며 “전공의 복귀를 단순히 정상화로 볼 수 없다. 전문의 수가 유지, 야간·공휴일 수당 지급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화상영업체 불법계엄 수뇌부 전원 물갈이···‘점진적 군 개혁’에 방점 맞춘 첫 군 수뇌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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