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SNS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근 들어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다. 또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P는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달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나, 일주일 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주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7.5% 늘린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 폭우·산불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 지원·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연구·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이 신설됐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극한호우와 대형산불에 대비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지류와 지천의 홍수를 막기 위해 국가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73억원(25.2%) 늘렸다.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고,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해 역대 최대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도시가 침수될 때 발생하는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개를 설치하는 사업(1104억원)도 신설했다. 97억원이던 국립공원 산불대응 예산은 424억원으로 3배 넘게 올렸다.
곤충과 조류 연구에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공항 인근 철새의 생태 특성을 연구해 조류 충돌 예방 등 항공 안전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해 22억원을 투자한다.
장항 국가습지와 팔공산 국립공원에도 적극 투자한다. 환경부는 장항국가습지를 본격적으로 복원해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로 삼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인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은 160억원으로 증액했다.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에서의 숲속 결혼식을 지원하는 예산(35억원)도 새로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결혼식장 인프라를 조성한 뒤 예비부부에 사진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출연금도 100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향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먼저 피해자·유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3년째 동결됐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3억원 증액됐다. 이 예산은 야외노동자를 위한 쉼터 조성,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 지원 등에 쓰인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손흥민(33)의 LAFC 이적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전체를 뒤흔들었다. MLS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적시장에서 3억3600만달러(약 4681억원)를 투입하며 리그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손흥민 영입이 이런 투자 확대의 촉매 역할을 했다.
지난해 1억8800만달러(약 2618억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전 세계 축구 리그 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MLS가 선수 공급 리그에서 글로벌 톱 플레이어를 유치하는 메이저 리그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보여준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하며 발생한 2650만달러(약 369억원)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체 이적시장 투자액의 약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존 최고액이었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에마뉘엘 라테 라스 2200만달러(약 306억원)를 450만달러나 웃돌았다.
LAFC는 손흥민 영입을 통해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 진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 등 효과까지 노렸다. 실제로 손흥민 합류 발표 직후 LAFC의 시즌 티켓 판매량과 유니폼 사전 주문량이 급증했다.
손흥민의 이적은 MLS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2025년 한 해 동안 8개 구단이 자체 최고 이적료 기록을 새로 썼다. FC 신시내티는 케빈 덴케이를 1630만달러(약 227억원)에 영입했고, 컬럼버스 크루도 웨삼 아부 알리를 750만달러(약 104억원)에 데려왔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미국 대표팀 미드필더 팩스턴 아론슨을 800만달러(약 111억원)에 영입하며 구단 신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의 성공적인 영입이 다른 구단에게도 대형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월드클래스 선수 영입이 리그 전체의 흥행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손흥민은 MLS 최초의 아시아 메가스타다. 그의 합류로 MLS는 유럽 5대 리그에 이어 아시아 최고 선수를 보유한 리그가 됐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MLS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방송 중계권료 협상에서도 아시아 지역 단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스폰서십과 머천다이즈 판매에서도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돈 가버 MLS 총재는 손흥민 영입을 두고 “우리 리그가 비로소 글로벌 이적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고 평가했다.
손흥민 효과는 선수 영입 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25년 MLS에는 50개 국가에서 169명의 선수가 새로 합류했는데, 평균 연령이 25.2세로 젊어졌다. 현역 최고 수준 선수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이 리그 전반으로 확산했음을 보여준다.
MLS는 올해 처음 도입한 ‘현금 트레이드’ 시스템을 통해 약 4000만달러(약 557억원)가 리그 내에서만 거래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구단끼리 선수를 직접 현금으로 사고팔 수 없었지만, 손흥민 같은 메가 딜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 이적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무제한 현금 거래가 가능해졌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리그의 근본적 성격 변화를 상징한다. 과거 유럽에서 은퇴를 앞둔 베테랑들의 ‘마지막 무대’로 여겨졌던 MLS가 이제는 손흥민처럼 최고 수준 선수들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선택하는 경쟁 리그로 거듭났다.
미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사례가 MLS의 스타 유치, 젊은 인재 발굴,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방향에서 영입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이 만든 새로운 기준이 MLS를 글로벌 리그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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