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도 초청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전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국내에서는 저항세력에 잔혹한 공세를 펼치던 군정이 중국의 품 안에서 정치적 숨통을 틔워줄 무대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과 가장 먼저 손잡은 나라다. 중국은 2023년 미얀마 군정에 SCO ‘대화 파트너’ 지위를 줬다. 올해 SCO 정상회의에선 미얀마의 정회원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했다. 이전에 사용한 ‘미얀마 지도자’보다 더 격식 있는 호칭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나 오는 12월28일 군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얀마 총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미얀마 안팎에선 통치 정당성이 없는 군부가 주최한 선거 결과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얀마 군부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에 중국이 미얀마 군부 통치를 공식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이라와디는 분석했다.
인도도 미얀마 군정과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31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회담한 뒤 “우리는 무역, 에너지, 희토류 채굴,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도 외교부는 미얀마 총선을 공식 인정했다.
미얀마 군정은 SCO를 전후로 자국 기업인들과 중국 투자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국 측에 투자를 요청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서방 제재, 다국적 기업 철수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군부의 SCO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군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테러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에 미얀마 군정을 위한 정치·군사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장교가 괴롭힘과 가혹 행위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성못에서 발생한 육군 대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사 경찰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경찰에 이첩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숨진 대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괴롭힘 등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면, 부대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주로 머물던 지역의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사건이 경찰에 넘어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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