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14조1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휴면 금융자산(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1조4000억원 등이다.
금융회사 70곳의 최근 3년간 휴면 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은 평균 28.9%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사(78.7%)가 가장 환급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어 손보사(44.1%), 생보사(39.4%),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 등 순이었다.
카드사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일일이 잘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예·적금, 보험사 등에는 돈을 맡겨두고 잊어버린 계좌 등이 많은 여파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같은 업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노력 수준과 인프라 등에 따라 환급률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있는 금융자산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달 중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는 회사 차원의 관리 노력이 미흡하고, 비대면 환급 신청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 금융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 환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8일 정식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에 대해 “한강의 존재 의미와 한강의 모습, 한강을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여가 문화가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업체 선정에 따른 세금 낭비,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퇴근을 하면서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는 꼭 타봐야되는 서울 명물로 등극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대해선 “20년 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다시 기억이 난다”며 “그때도 특혜다, 토목이다, 자연성 회복 파괴다라는 등의 주장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보면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런 비판들이 난무했지만, 비판을 이겨내고 자전거길과 산책로 뚝섬 등을 만들면서 서울 시민이 여가 시간에 정말 여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상 특검에 표적 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며 큰일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치에 맞지 않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단체장을 끌어내려야겠다는 그런 사심을 감춘 입장표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폭주 기관차가 떠오른다.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면 국민들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역사적 전례를 보면 폭주 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이탈해 전복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합당이나 선거연대 등 어떤 형태로든 협력해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 점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4일 심장 시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보통 시술 이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특검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만큼 한 총재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유든 상황이든 전달된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특검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최종 결재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의 공소장에서 “윤씨는 한 총재의 승인 아래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각종 통일교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소위 ‘투 트랙’을 만들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통일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 부지 및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을 청탁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액이 윤석열 정부에서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확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ODA 규모 확대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 부인과의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직접 소개했다.
한편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날짜를 뒤늦게 밝힌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했는데 공지를 미루다가 이날 언론에 공식 확인했다. 특검 측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뿐이고, 송달이 안 되거나 수취 거부를 하는 등을 우려한 것으로 예외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최근 한 총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를 맡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 조직으로 묶어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하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 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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