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 연구팀(을지대 의대 구단비 학생)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대한심장학회 학술지(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4034명을 식량 불안정 여부에 따라 안정군·불안정군으로 나눈 뒤 7개 심혈관 건강지표(흡연, 신체활동, 식이, 체질량지수, 총콜레스테롤, 혈압, 공복혈당)를 기준으로 이들의 심혈관 건강을 비교 평가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중 4%에 해당하는 불안정군은 안정군보다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1.32배 높았다. 또한 식량 불안정 정도가 심할수록 심혈관 건강 저하 위험이 더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식량 불안정은 특히 흡연과 고혈압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식량 불안정은 정상적인 성장·발달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차원을 넘어 식품의 질과 다양성 부족, 식품 구매 시의 불안감 등을 포괄해 생활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선 다른 연구에서도 식량 불안정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소득 불평등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식량 불안정을 유발해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서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식량 불안정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정책적으로 식품 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무효로 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이 같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해당 진술서에서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고 협상을 질질 끌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더 왜곡함으로써 자기들의 협상 입지를 바꾸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할 때 IEEPA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관세는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수형자 10명이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등 4개 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형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공직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민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량만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 사범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은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동현 희망법 변호사는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형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선거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모든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던 과거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수형자 및 가석방자’로 선거권 박탈 대상이 좁혀졌다. 헌재는 이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 구성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선거권 박탈 규정에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박유호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병역법 위반) 4명은 2019년 3월 현행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넣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선거법 박탈 규정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 뿐 아니라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비준하고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헌법상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며 “이는 헌재도 구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유호씨는 이날 회견에서 “헌재는 과거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보다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은 15%, 18%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이번에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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