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 표현 등도 SNS로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여행객 여권이 우르르 나왔다”는 등 명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시민들은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서 못 돌아온다”, “동남아인들은 피해야 한다”는 등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이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들에 당황해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2년간 한국어를 가르친 최민희씨(50)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론에서 ‘범죄 소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서 생기는 편견과 차별에 주변 캄보디아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일반인들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며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인들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관광 사업 등을 하는 교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들도 지나친 혐오 표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자연씨(27)는 “최근 SNS와 댓글에서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 사는 나라’처럼 동남아 국가와 국민들을 혐오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며 “최근 사건이 심각한 범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와 전 국민을 혐오할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A씨(30)는 “동남아 국가를 ‘마약과 총기의 온상’으로 보는 흐름이 커져 우려스럽다”며 “한국에서도 네팔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네팔에서 한국인을 혐오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인 B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SNS 메시지 대화를 통해 “캄보디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원한다”며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한·미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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