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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에서 처음으로 양산용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이천 M16 공장에 반입했다고 3일 밝혔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 속에서 첨단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하기 위한 업계의 핵심 인프라 확보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장비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트윈스캔 EXE:5200B’다. 차세대 노광장비인 ‘하이(High) 뉴메리컬어퍼처(NA·렌즈가 빛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 EUV’ 가운데 대량 생산을 위한 첫 모델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해당 모델은 반도체 업계 전체에서 인텔이 가장 먼저 들여왔고, 메모리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우선 1대를 도입했다. 가격은 대당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연구·개발용 하이 NA EUV 모델을 도입해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메모리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메모리 기업들도 양산용 모델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쏴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첨단 제조장비다. 네덜란드 정부가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더 큰 NA를 적용해 해상도를 크게 높였다. 현 수준에서 가장 미세한 회로 패턴 구현이 가능해 선폭 축소와 집적도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 장비가 실제 대량 생산에 활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높이려면 미세 공정 기술 고도화가 필수다. 회로를 더 정밀하게 구현할수록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늘어나고 전력 효율과 성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0나노급 4세대 D램에 EUV를 처음 도입한 이후 최첨단 D램 제조에 EUV 적용을 확대해왔다.
새 장비는 기존 EUV 대비 40% 향상된 광학 기술로 1.7배 더 정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2.9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 EUV 공정을 단순화하고 차세대 메모리 개발 속도를 높여 제품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라며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I 연산을 지원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매출 기준 2분기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38.7%, 삼성전자가 32.7%, 마이크론이 22.0%이었다.
이날 개최된 장비 도입 기념 행사에는 김병찬 ASML코리아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 이병기 제조기술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SK하이닉스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 CTO는 “최첨단 메모리를 가장 앞선 기술로 개발해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8㎍/㎥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인 2023년도 21㎍/㎥보다 14%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4개 대기성분측정소(평택, 김포, 포천, 이천) 츨정 결과 평택 20㎍/㎥, 김포 20㎍/㎥, 포천 16㎍/㎥, 이천 19㎍/㎥로 모두 13~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성분별 구성에서는 이온이 44~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탄소(23~30%), 중금속(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온 성분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장이나 차량의 배출가스가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및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납과 벤젠의 농도는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였다. 평택은 납 0.01556㎍/㎥, 벤젠 0.39ppb, 김포는 납 0.02758㎍/㎥, 벤젠 0.32ppb로 측정됐는데, 납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5㎍/㎥)의 10분의 1 이하, 벤젠은 기준치(5㎍/㎥, 약 1.5ppb)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요인으로 산업·수송·생활 부문 배출원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지속 추진, 강수량 증가와 대기 확산 조건 개선 등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꼽았다.
황찬원 경기도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감소는 유해물질 관리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번 일정에는 딸 김주애를 동반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본행사·열병식은 3일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된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정상이 한자리에 설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서두르는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이견을 정리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취임 후 당 내부 통합을 우선하는 장 대표가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과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접견이 불허된 후 “어제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는 대표라서 말이나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접견을) 진행하진 않는다. 장 대표가 접견에 관심을 굉장히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불허가 됐을 때 전화 와서 본인이 불허 사유를 확인해보려고 하고, 만약 허가가 났다면 나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실한 것은 장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그 시기를 미룬 상태다. 당내 분란을 키울 수 있는 일은 미루고 먼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하지만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진영의 김 최고위원이 서둘러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면서 강성 당원들을 대표해 장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지도부와 합의된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엔 장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최고위 때 김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많은 말이 있어서 당대표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 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 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수사기간 불명확해져”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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