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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 정대화 상임위원 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6명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에 “국교위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국교위원 총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 이민지, 이승재, 전은영, 장석웅, 정대화 국교위 위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배용 위원장의 매관매직 파문으로 이제는 국교위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자로 위원직을 사퇴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은영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배용 위원장 선임 과정 자체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배용 위원장이 주축이 돼 내린 국교위의 모든 교육적 판단이 의심을 받게 됐는데, 모든 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총 사퇴를 총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성명서에서 일부 국가교육위원들의 총선 출마 시도, 리박스쿨 연루 의혹에 사과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총선에 국가교육위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하여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구나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국교위 위원이었던 보수성향의 정성국(현 국민의힘 의원), 박소영, 김태일, 홍원화(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시도하거나 실제 출마해 당선됐다. 김주성·연취현 위원 등은 극우성향 리박스쿨이나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인 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주성 위원은 지난달 7월 열린 국회 리박스쿨 청문회에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를 이유로 불참했고, 청문회 이후 열린 4차례 공식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국교위는 10년 단위 교육정책의 방향, 대학입학정책, 교원정책 등의 틀을 만드는 곳으로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9명을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이 추가된다.
국교위 위원들은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긴급회의에선 “위원 총 사퇴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나오면서 6명의 위원만 별도 의견을 내게 됐다고 한다. 일부 위원들은 “실제 이배용 위원장이 받은 금거북이가 10돈이 아니라 그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가 사퇴하면 더 문제적인 인물이 오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기 국교위원장으로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은 지난 1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일 예정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이후 줄곧 수출 품목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이 심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879억8173만8000달러(약 122조4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3955억6915만1000달러)의 22.24%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25%를 찍은 데 이어 지난달(잠정치)에는 이를 넘어서는 25.9%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150억9800만달러를 더하면 올해 1~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액이 15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등 수요가 크긴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다. 반도체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DDR5 8Gb(기가비트) 고정가격은 5.7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또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재고를 확보해놓으려는 ‘사재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추적은 안 되지만 미국의 관세나 규제가 더 본격화하고 강화되기 전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하겠다며 관세율은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실적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호조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내년쯤 한 번 정도 쉬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실적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긍정적 분석도 있지만, 반도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산업이라 신산업 육성으로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를 내세우며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한국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품목이고 (호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에 따른 구조적 쏠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K컬처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수산품·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농수산품과 화장품 수출액은 2차전지·가전을 넘어섰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프로젝트 스페이스 라인에서 기아의 전동화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미디어데이가 열리고 있다. 기아는 4일부터 새 EV5 계약을 시작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인을 평가하기 위해 2일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진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이 당내 비판 세력에 맞서 중의원(하원) 해산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원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총재인 나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철저한 논의 후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시간이 걸렸던 지난달 의원총회 때보다 논의 시간이 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회가 끝난 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책임자는 간사장인 나”라며 사의를 밝히고 자신의 진퇴 여부를 이시바 총리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의원 총회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모리야마 간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총리가 만류하는 방식으로 간사장 유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가 싶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찬성이 과반일 경우 당 총재 조기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절반 이상인 181명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나 물가 상승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방안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간사장, 기하라 세이지 총재선거대책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약 40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불러 조기 총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바 있다.

단편영화 이배용→김건희 ‘금거북이 의혹’에 국교위원 6명 사퇴 “국교위원 총 사퇴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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