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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탁론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한층 복잡해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좋아진 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 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왔다. 남북 소통 채널이 단절된 데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가로막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 구축을 해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 8일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접점을 찾기가 더욱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의 급선무 숙제”라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중 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보유한 청년층 신체검사자료가 다른 공공기관 건강·의료 자료와 함께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질병 발생 요인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병무청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여러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4개 기관으로 시작해 2023년에는 통계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병무청 합류로 참여 기관은 기존 9곳에서 총 10곳으로 확대됐다.
병무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축적한 ‘신체검사기본항목’과 ‘병역판정검사결과’ 등 2종이다. 혈압·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으로 다른 기관 데이터와 결합하면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오는 30일까지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연구평가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친 뒤 결합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병무청 데이터를 포함, 총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의 데이터셋(1만 6823개 항목) 중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가명 처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지속해서 확대·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해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분석, 보건정책 수립 등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범행 후 자해한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 “4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 상처를 입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흉기 사건이 벌어지자 한 때 외국인이 관련된 범행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 관계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식스탁론 전승절 ‘북·중·러’ 결속···고차원 시험대 오른 이재명표 ‘페이스메이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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