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11월28일까지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시험 운전자가 동승해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행 노선은 당진시청 후문을 기점으로 당진버스터미널과 당진보건소, 종합복지타운 등 주요 생활 거점을 경유하는 총 7.3㎞ 구간(12개 정거장)이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점을 연결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승객은 원하는 정거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어 교통 복지 증진과 더불어 일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운행 개시에 앞서 전날 첫 출발지인 당진시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자율주행 버스 운행은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로 도약하는 첫걸음이자 당진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정책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사진)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통일교가 남편의 당선에 도움을 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인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것이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3일 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통일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통일교가 명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2022년 3월30일 김 여사와 윤씨와의 통화에서 찾았다. 김 여사는 윤씨에게 전화해 “전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일교 관련 요청이 있으면 전씨에게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윤씨가 이 전화를 받고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했고, 통일교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선물이 전달된 뒤 김 여사와 윤씨가 나눈 통화도 주목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7월15일 윤씨에게 전화해 감사 인사를 하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당선 전후로 통일교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청탁을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여사 역시 선물이 그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봤다.
특검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전씨와 논의했다. 이들은 3개월 뒤인 2023년 2월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1만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이름을 ‘강간사각지대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이같은 질문 자체가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을 두고도 ‘제3의 성’을 염두한 것은 아닌지 원 후보자에게 반복해 질의했고, 원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 등으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 성매매 대응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길이 요원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현장점검에) 개입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인권위에서 취한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원 후보자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며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정당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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