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어르신 등 각 과별로 흩어져 있던 복지·보건·주거 영역을 하나로 통합해 종합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신설국은 오는 10월1일부터 가동된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국의 세부과로는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가 설치된다. 구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돌봄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돌봄모델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성동구를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일종의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험장으로 성동구를 선정한 것이다. 구는 AIP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동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구민과 근감소증이 우려되는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사근동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송정동 등 총 2곳을 운영하고 있다. 9월에는 왕십리제2동, 금호1가동에도 추가로 문을 연다. 구는 장기적으로 ‘1개동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돌봄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국 신설은 단순한 조직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자치구 현장에서 적극 실행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성동구민이 현재 사는 곳에서 안심하고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12개 지정해수욕장이 폐장한 31일 관광객들이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산 등 다른 지역 해수욕장도 대부분 이날 폐장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강대국인 중국·러시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의 몸값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내내 앞자리를 지켰다.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양옆에 자리했다. 열병식 전 기념사진 촬영에서도 시 주석 부부의 왼쪽에 자리했는데, 이는 10년 전 열병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위치다.
김 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공식 핵보유국인 중·러 정상과 어울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러와 대등할 정도의 전략적 위상을 부각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는 효과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각종 압박에 맞서기 위해 중·러라는 뒷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날 활동을 외교 치적으로 내부에 적극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로 예상하는 제9차 당대회 등에 활용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첫 다자외교 무대를 시작으로 외교활동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특정 양자외교에만 집중했는데 외교 다변화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행사장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처럼 러시아를 지원했다. 북한과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지난해 7월 회담을 열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한·중·러·몽골 정상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정상이 방북하는 건 처음이다. 몽골 정상은 2013년 10월 방북했으나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북한이 다자기구에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서방 색채를 띠는 중·러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가 대상으로 꼽힌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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