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력·조직 운영을 손질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오도록 행정영역 전반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1년 7개월여간 시 행정을 이끌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의왕 초평동 출신으로 1991년 안양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2년 7개월여간 함께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정 부시장은 광명시에서도 이 대통령과 행정 철학을 공유했던 경험을 살렸다. 광명시 국정과제 대응 전략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시민안전·탄소중립·사회적경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직접 기획하고 검토했다.
그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오는 2031년 광명시 외부 통행 중 서울 방향 비중이 71%를 넘을 전망”이라며 “서울과의 연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광명시는 현재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지하차도, 서해안 연결도로 등 편도 5차로급 4개 노선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하동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정 부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당시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원 대응 TF를 설치하는 한편 사고수습지원본부도 즉시 가동했다”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지만 한 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보강으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이 시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 행정이 자리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연간 1669만여t. 우리가 버린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낙인하에 지하나 외곽 등 사회의 시선에서 먼 곳에 숨겨진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
2일 방송되는 MBC ‘도시 막장-우리가 버린 것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 외면했던 이야기, 깨끗한 도시 그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작업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심층 추적한다.
방송은 지난해 5월 폐기물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어 공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아래, 소음과 악취로 뒤덮인 충격적인 작업 환경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지하 폐기물처리장의 위험한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시설 속 지하 내부의 노동 현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과연 지하화는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후 10시20분 방송.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 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대구고용노동청과 함께 코레일 본사 및 대구본부, 서울 소재 하청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 등은 코레일 본사의 관제실과 안전본부 등 4개 부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사고 경위와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안전조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서류 등 압수물의 양이 많아 분류 작업 등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중 복수의 인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히 코레일 법인과 한문희 전 사장, 하청업체 대표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기관이 사전 협의 하에 수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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