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사실로 이 같은 ‘미통보’ 정황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대검)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아 곧바로 대검에 비위 혐의를 신고하지 않았을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이 의무조항이고,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검에 이 사건이 통보되지 않은 점을 보면 공수처가 비위를 뭉갰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을 고발받은 뒤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 파견 온 공수처 관계자 일부에 대해선 사실확인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과 부상 등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국내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일상을 바꾼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8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에 처한 해외 체류 국민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과 체류객이 늘고 재외국민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한 해 평균 17% 증가했고, 지난해는 4900명이 재외국민 119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사례는 서울시의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시행일 2013년 6월),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2008년 4월), 전남 신안군의 무연고자·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 장례’(2007년 5월) 등 3건이 선정됐다.
약 봉투 복용법의 경우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등),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광주은행 포인트 등)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신안군의 ‘공영 장례’는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공영 장례), 충북 제천시(지역소멸 극복), 광주시 동구(AI 일상문제 해결)가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총리실은 국정원에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 지를 문의했다. 당시 오호령 국정원 1차장이 1차적으로 국정원 기조실 법률팀에 테러 지정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조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회견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재명 개인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며 테러 사건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이 이 사건을 특별미수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테러 사건 지정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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