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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휴가를 이유 삼아 국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연가를 신청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위원장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며 “그러나 휴가와 국회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라고 법률상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며 이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이 위원장은 이튿날인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상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결재가 있기 전부터 국교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휴가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위 측 인사가 이 위원장의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 대비 23.9% 증가했고, 폭염일수도 2020년대 평균이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폭염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냉방가전 판매 증가로 소매판매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기후변화로 가을 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늦어진 올해 추석연휴 등도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양준빈 한은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선제적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 해안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가 사망했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아래 해안가에서 60대 남성 A씨가 스노클링 중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함께 스노클링 하던 동료가 물 위에 떠 있는 A씨를 발견해 육상으로 구조 후 인근 관광객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A씨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경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산적한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예정돼 있어 강한 충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권 내 이견 조율 능력, 대야 강경 기조 등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이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구체적 쟁점을 두고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을 벌이고 있다.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1일 오전에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를, 오후에는 유튜브 등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별로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언제 진행될지도 정기국회의 관전 포인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서는 국회에 접수된 즉시 그다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1일 오전까지 권 의원 체포요구서가 접수되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본회의인 9일 표결에 들어간다. 1일 본회의 개의 후 요구서가 접수되면 9일 보고 후 1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9·10일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날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재가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3개 개혁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들인 만큼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수 여당이 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 등 국회 운영,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당·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평가받는 시험대의 성격도 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라”고 적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진다.

오락실게임기 ‘김건희 금거북이 전달 의혹’ 이배용에 대통령실 “휴가라고 국회 출석 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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