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 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 “한수원이 지난 2월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체결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유족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가족은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전달했다. 안 사장은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기자회견 이후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명예사원증을 받고 울먹이며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MBC에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며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했으며,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으며 2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양측은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및 고인에 대한 사과, 제도 개선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MBC 본사 내 추모 공간 마련,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유족 보상 별도 합의, 농성장 정리 등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MBC경영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충·갈등을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에 이 같은 지시와 함께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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