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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영화 내년 국방비 8.2% 늘려 66조…10년간 7.7%씩 늘리면 ‘트럼프가 정한’ GD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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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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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영화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현대모비스가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인 IAA(뮌헨 모터쇼)에 3회 연속 참가해 전동화·전장 등 미래 비전과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9∼12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5’에 전동화, 전장, 램프, 샤시·안전 분야 기술 20여종을 출품한다고 3일 밝혔다.
독일 IAA는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였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2021년 개최지를 뮌헨으로 옮겨 재출범한 유럽 최대 종합 모빌리티 전시회다.
현대모비스는 격년으로 열리는 IAA에 2021년 처음 참가한 이래 매번 전시 부스를 꾸렸다.
현대모비스는 ‘디퍼 룩 투 프로그레스’(Deeper Look to Progress)를 주제로 퍼블릭 전시와 더불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부스도 차릴 예정이다.
우선 일반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퍼블릭 공간에는 기아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에 현대모비스의 전장 기술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HWD)’ 기술을 적용해 전시한다.
HWD는 특수필름을 적용한 차 유리창 전체를 스크린 삼아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플레이리스트 등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2029년 양산을 목표로 독일 자이스(ZEISS)와 해당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다. 전시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탑승 체험과 시연을 제공한다.
프라이빗 부스는 ‘친환경 전동화’ ‘통합 제어 솔루션’ ‘시각 연계 혁신기술’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향후 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전시 기간 폭스바겐, BMW, 벤츠 등 주요 유럽 완성차 고객사를 초청해 신기술 경쟁력 및 양산 역량을 강조하고, 추가적 사업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50대 선원이 어망에 감겨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신안군 자은도 서방 9㎞ 해상에서 근해자망 어선 A호(15t·목포선적)로부터 “선원이 어망에 감겨 위독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선원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육지로 이송해 소방당국에 인계했으나, 오후 2시56분 끝내 숨졌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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