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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순 미 정부 “법원 관세 제동 땐 보복당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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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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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경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면 한국·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법원이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같은 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관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고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백신 접종 방식을 추가 개발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의 ‘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해 면역원성(백신이 인간의 몸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성질)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수두백신은 그간 1회 접종이 표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회 접종 후에도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에는 2회 접종이 국제 권고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올해 3월 수두백신 2도즈(2회 접종)를 공식 권고했고, 범미보건기구(PAHO) 등 국제 조달 시장에서도 2회 접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스카이바리셀라 2회 접종 개발로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수두백신 2도즈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입 18년, 가입률 2% 미만…집값 상승 속 자녀 상속 욕구도 걸림돌공시가 12억원 초과까지 완화 목소리…고액 자산가에 혜택은 논란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 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상향’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 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15억원, 20억원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 12억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하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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