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럽보다 높은 품목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차질, 미국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폐지가 불러올 본격적인 수요 절벽, 전동화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취임 5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정의선 회장 취임 5주년, 현대차그룹 글로벌 프런티어로 진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도약했고,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른바 ‘퍼스트 무버’(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냥 자축하기에는 현대차그룹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 유럽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출 관세를 물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격을 올리기보다 어느 정도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고를 활용해 점유율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고민이다. 관세 협상이 미·중 패권 경쟁, 한·미 동맹, 북·중·러 밀착 등 지정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특정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진출을 늘리는 중국 업체와 맞서 안방을 지키고,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뚫고 세계로 뻗어가는 일도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동화 일정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의 생산과 매출 배분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교통, 소프트웨어중심차량 등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나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국내 일자리 감축 우려에도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정 회장으로선 지난 5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셈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가뜩이나 대미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자동차 운반선 운임 등 물류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정부가 전동화 일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동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전환보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업계 현실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전기차 일변도보다는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병행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지금도 중국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정부의 일정대로 간다면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전례대로 출석해서 인사말은 하되 증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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