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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게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원 의원은 “동성애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고 반복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 성매매 근절 대책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로 인한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관해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그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된 이후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패통탄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이 기존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연정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유력 총리 후보로 부상했다.
3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아누틴 전 부총리,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프아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 언급되고 있다.
태국 헌법은 직전 총선인 2023년 총선에서 각 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인물들에 한해서 차기 총리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아누틴 전 부총리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69석)은 하원 제1당인 인민당(142석)을 포함해 팔랑 쁘라차랏(18석), 통합태국국민당(18석) 등 여러 정당과 연정 합의에 도달해 하원 492석 중 과반 기준(247석)을 넘는 279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는 현직 하원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누틴 전 부총리는 자신이 새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품짜이타이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짜이타이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4개월 안에 의회를 해산할 계획이며, 인민당이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헌 국민투표와 캄보디아 국경 분쟁 해결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낫타퐁 르엉빤야웃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은 어떤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겠지만 개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른 당이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들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모든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프아타이당이 개헌을 약속한다면 해당 정당이 내세우는 총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신임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의회 표결은 오는 3~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태국의 혼란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아누틴이 집권하더라도 그의 행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과 높은 가계 부채 수준으로 인해 태국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는 시기에 정책 동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6월 훈 의장에게 전화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했고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돼 결국 해임됐다.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도심형 문화행사 ‘K 페스타’를 앞둔 3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외벽에 점등 세리머니의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밌는게임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비동의강간죄는 술·약물 피해 사각지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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