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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 경비노동자(공무직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되면서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기준 등에도 예외가 많아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감단직을 채용할 수 없다.
이씨는 한예종에서 일할 때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학교에 물었는데 그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어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노동청은 이씨가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한예종이 이씨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경비노동자들을 문체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고용을 승계했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고용 주체가 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를 비롯한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에게)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청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 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이런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당시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한예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구체적인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산정을 마치는 대로 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두 기관이 다투기보다 체불임금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를 늦추면, 세상이 더 잘 보인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세계적 운동, ‘치타슬로(Cittaslow)’, 즉 ‘슬로시티(Slow City)’는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했다.
최근 튀르키예 남서부 데니즐리주의 차멜리가 치타슬로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올해 대한민국 완도에서 열린 아시아 최초의 ‘국제슬로시티총회’에서 확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데니즐리 시내 중심에서 남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이곳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오랜 전통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온함을 선사한다. ‘소나무의 땅’을 뜻하는 이름처럼 소나무와 참나무, 향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숲과 수정처럼 맑은 연못이 어우러져 완벽한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또한 차멜리는 짜릿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울창한 산과 계곡을 따라 조성된 하이킹·사이클링 코스는 물론 매년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챔피언십과 자전거 축제가 세계 각지의 스포츠 애호가들을 불러 모은다.
유기농 재배 식자재로 만든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을 통해 튀르키예의 일상과 문화 역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차멜리 콩’과 신선한 ‘송어 요리’는 현지에서 꼭 맛봐야 할 별미로 손꼽힌다.
차멜리가 속한 데니즐리 지역은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도시다. 히타이트·프리기아·로마 제국 등 다양한 문명이 이곳을 거치며 남긴 흔적이 곳곳에 살아 있다. 파묵칼레의 석회 절벽 위에 자리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 명소다.
최근에는 ‘찰 포도원 루트’를 중심으로 한 와인 산지로도 부상 중이다. 튀르키예 와인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찰 카라스’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지역의 또 다른 자랑거리다.
한편 튀르키예의 치타슬로 운동은 2009년 이즈미르주의 세페리히사르가 첫 인증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아흘라트, 포차, 괵체아다, 사프란볼루, 샤브샤트 등 전국 각지의 마을이 합류하며 현재는 7개 지역, 23개 주에 걸쳐 총 27개 도시가 ‘느림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성남법무법인 [단독]한예종-노동부 진실공방에···체불임금 소송 준비하는 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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