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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고 해도 특검이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해 (수사에) 옥에 티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분 주장대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특검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 청산 기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낳은 아기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일본 내 외국인들이 낳은 아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일본 내의 인구집단 중 한 그룹에서 태어난 아기의 수가 전년도보다 약 3000명 늘어난 2만2000명에 달했다면서 인구 시한폭탄을 없애기 위한 일본의 오랜 싸움에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하지만 이 아기들은 일본인이 아닌 일본 내에 거주하는 중국, 브라질,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이 낳은 아기들이었으며, 일본 역대 정부는 일본 부부들이 아기를 낳도록 설득하는 것에 실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낳는 아기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외국인 아기의 수인 2만2000명은 10년 전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 1억2400만명의 약 3.22%인 400만명가량으로 늘어난 상태다.
반면 지난해 일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68만6000명으로, 전년인 2023년에 비해 4만1000명가량 줄어들었다. 한해 사이 5.64%가 감소한 것이다.
가디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아닌 이들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며, 이민자들이 편의점, 레스토랑, 건설현장, 농·어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또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익 정당인 참정당이 지지세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국가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관광객이 나라의 사슴을 공격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을 포함해 최근 일본 정치인들 중 일부는 외국인 혐오로 연결될 수 있는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라는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15~30년 내에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수원소년범죄변호사 박지원,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심야조사는 옥에 티···그런 관행 있기에 검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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