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 학자, 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협회는 결의에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민간인,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협회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짚었다.
협회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저지르고 의료·구호요원과 언론인을 고의로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전에도 가자지구 상황을 집단학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인권단체와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자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가자 상황을 집단학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위기나 가자 주민 강제이주 정책에는 해당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집단학살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해왔다. 지난 7월부터 구호품 공중 투하를 일부 허용했으나 230만 주민의 기아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가자 주민을 가자지구 내 일부 구역이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여명은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을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엔 이스라엘 유력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대계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메르 바르토프 미 브라운대 교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한다면 홀로코스트 기념 및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긴급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대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늘 2025년 9월3일을 내란 정당 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2025년 가을은 특검 조은석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 당원 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며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역설적으로 어제 압수수색으로 민주당의 내란 정당 몰이가 빈 껍데기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히 드러났다”며 “작년 겨울 시작해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 내란 정당 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친 잭 스미스인지 무능한 잭 스미스인지 모르겠다”며 “누가 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잘하는지 특검끼리 경쟁이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검을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농담 식으로 언급한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특정해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타지 소설식 수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영장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가 당선되던 2024년 5월부터 영장 집행하는 오늘까지 기간의 모든 걸 압수수색 기한으로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무슨 신통력 있어서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을 예상하고 표결 방해 행위를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나. 조은석 특검은 혹시 타임머신 타고 다니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에) 쳐들어오는 시점에도 법칙이 보인다”며 “우리 당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연찬회,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날에 쳐들어왔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조은석 특검이 저지른 폭거를 보면 누가 누구의 머릿속에 잭 스미스를 주입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미친 잭 스미스라는 것은 다 보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해 12월3~4일 당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4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전날 추 의원 자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3일 미국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16.7달러까지 상승했다.
코멕스에서의 금 선물 가격은 전날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17.9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전장보다 76.1달러 오른 3592.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02.4달러까지 올랐다.
금 현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3547.0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후 4시 기준 3535.39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가격(99.99_1kg)도 이날 장중 15만9910원까지 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전일 대비 1.06% 상승한 15만8840원을 기록했다.
금 가격이 치솟은 것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BNP파리바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윌슨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모든 것이 금값이 오르는 데 완벽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는 점은 분명히 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것도 금값 상승에 동력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진 것도 금으로 투자가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온 것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금 이외의 귀금속도 가격이 오름세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귀금속 랠리가 재개됐다”며 “은은 물론 백금과 팔라듐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왼쪽 사진)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그중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신청하고, 대통령과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었다. 미국 백악관 회의를 보는 듯했고,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8월13일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도 빼놓을 수 없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 재정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자료공개 문제인데, (기획재정부가) 매년 지출 구조에 대해 큰 액수만 공개하고 전체 금액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던 것을 대통령 면전에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자체는 국회에도 보내고, 비밀도 아닌데 다 공개하기로 하자”고 화답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예산 내역을 시민들이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은 세부적으로 공개할 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뉴스타파 등이 청구한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벌였고,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간 직원 명단을 감추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8월11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노컷뉴스를 통해 직원 235명의 명단(안보담당 직원 제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컷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정보공개를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단 이외에 담당 업무, 발령 일자 등은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이다.
공무원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와 책임의 위치를 의미한다. 법조항의 정신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담당 업무는 공개해야 하고, 발령 일자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포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비서관급 이상 담당 업무와 발령 일시 등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비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컷뉴스 허지원 기자는 ‘국정의 투명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상시로 공개할 계획도 있는지’를 강유정 대변인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보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믿고 싶다.
명단 공개 논란은 정답이 나와 있다. 병무청은 전자관보를 통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전 부처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이름과 직급,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0월20일 경향신문은 관보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명단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병무청은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비공개한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명단 공개 경위를 물어본 전화가 많았다고 들었다. 병역공개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6년째 시행 중이다.
외국도 대통령, 총리실 비서진 명단과 직책은 공개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 독일 총리청도 소속 직원들의 이름, 부서, 직책과 연봉까지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보수적인 일본조차도 내각부 소속 명단, 직책을 상시로 공개한다. 선진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담당 업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국민의 알권리에 관심이 깊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알권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은폐와 비공개로 기생했던 적폐들을 드러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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