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김 위원장의 도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뒤편으로 주애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열병식에서는 미래 전쟁을 겨냥한 육·해·공 최첨단 무기체계가 대거 새로 공개됐다.
시 주석은 톈안먼 망루에 올라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은 난폭하고 흉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하는 위대한 민족”이라며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세계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군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보전을 단호히 수호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7분 가량 연설 후 본격적인 열병식이 시작됐다. 시 주석이 차량에 올라타 창안제(장안대로)를 따라 행진하며 열병 부대를 사열했다.
시 주석이 각 부대를 향해 “통즈먼 하오(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즈먼 신쿠러(동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외치면 각 부대는 “주시 하오(주석님 안녕하십니까)” “웨이런민푸우(인민을 향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시 주석이 강력한 군권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사열에 이어 분열식이 전개됐다. 공중 깃발 보호 대열, 도보 대열, 군기 대열, 장비 대열, 공중 대열 순으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했다.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인 ‘AJX002’이 베일을 벗었다. 수중 드론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평상시 정찰과 어뢰제거 등에 활용되며 유사시 항공모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무기에 핵탄두 탑재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서태평양으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페이훙(FH)-97’도 유인 전투기를 호위했다. 중국은 FH-97 공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술을 짜고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벌일 수 있는 AI 기반 전투기를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했다고 과시했다. 5세대 전투기인 ‘젠(J)-35’와 세계 최초로 복좌식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S’, 드론 요격용 신형 레이저무기인 ‘OW5-A10’도 모습을 드러냈다.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초음속 탄도미사일 공개였다. 2019년 열병식 때 공개된 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DF)-41의 후속 모델인 ‘둥펑-61’이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졌다. 2019년 공개된 ICBM DF-41은 사거리가 1만5000㎞로 미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사정거리가 2만㎞로 사실상 전세계를 포함하는 다탄두 대륙간 전략핵미사일 DF-5C도 공개됐다.
초음속 대함미사일 ‘잉지(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에 사거리 1200㎞로,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 HQ-29는 지구 대기권 밖 고도 500㎞ 미사일과 저궤도의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억지력을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양 옆에서 열병식을 지켜본 것은 중국이 서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중·러 연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시진핑사상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에는 무역 전쟁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믿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들에게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은 불가능하다.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전승절 열병식 직전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침공 규탄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은 중국이 충분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던 2023년 8월 무렵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사 대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령은 해병대 파견 기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논란이 되기 전에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첩사가 이를 국방부 등에 전파해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번 통화했다. 이중 첫 통화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다음날인 8월3일로 8분12초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로 한 8월9일과,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8월11일에는 각각 1분13초, 2분48초 통화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8월24일에는 2분9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문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7~8월 문 대령 등이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방첩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는다. 문 대령은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령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 대령과 통화한 사실, 기타 동향보고에 기재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령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VIP 격노 의혹을 인지한 경위나 시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는지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의 통화 내역들을 종합해 문 대령이 보고하기 전부터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황 전 사령관과 2분32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해병대 상급 관계자 처벌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를 접한 이후 황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방첩사 관계자들이 군 내부에 관련 사항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사령관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 같다”며 “(지난달 30일) 조사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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