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E3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계획을 28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3는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스냅백은 JCPOA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냅백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발효 10년이 되는 오는 10월18일 만료되는데, E3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행동에 동참했다며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30일 후 이란에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금지, 탄도 미사일 생산 제한,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가 복원된다. 제재가 복원될 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제재에 관한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E3 외교장관들은 이란이 8월 말까지 미국과의 회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재개하지 않고, 이란이 보유한 400㎏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과 E3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IAEA와의 협력을 일부 허용한 상황이다. 라파엘 그로스 IAEA 사무총장은 전날 IAEA 사찰단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핵농축 시설에 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디언은 “이번 결정은 이란과 서방 간 관계에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이란 외교부는 유럽이 제재를 복원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전화기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12·3 불법계엄을 민첩하게 해제함으로써 내란의 예봉을 꺾었다. 계엄 해제의 바탕에는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지구촌 정보혁명을 전자(電子)민주주의(전민주의)로서 체화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 전민주의 시스템의 공신력을 확인한 다수의 사법적 판결과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로 잦아들었다. 이렇듯 전자 시스템에 근거한 전민주의는 현세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세계인이 함께 주시한 이 격변에서 전민주의는 어떻게 작동했는가. 국민은 국가와 자신의 운명 결정에 자유롭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자유·평등). 국민의 의사는 긴박한 시국에 그대로 즉시 반영됐다(정확·신속). 국민의 의사는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교차검증을 거쳐 수정·보완됐다(개방·검증). 끝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국가와 자신의 운명에 어떤 상반된 결과를 낳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상반·불확실).
위의 앞 세 가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떠한가? 대개 이분법적이며 상반되는 결정이 낳는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안정되고 성숙한 사회 체제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 체제를 구현할 방안이 있을까? 필자는 아래에서 양자기술을 토대로 한 양자(量子)민주주의(양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제안한다.
양자는 20세기 초 미시세계 물리학의 양자역학 분야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비전문가에게는 대개 생소하다. 하지만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 용어에 친해지는 중이다. 이들의 유용성은 최근 거시세계의 물리 현상 및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의사결정 등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되고 있다. 양자중첩이란 어떤 대상이 우리가 모종의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내일 비가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중첩이고, 비 올 가능성은 예를 들면 60%라는 식으로 확률적이며 비결정론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양자중첩, 양자얽힘 등을 제어하는 양자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보편화해 양자혁명 시대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양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양민주의는 전민주의와 무엇이 다르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의사 수렴의 대표 격인 투표로 살펴보자. 첫째, 전민주의에서처럼 양자택일적인 결정이 아니라 양자중첩 기술에 의해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투표 행위가 한순간 종결되는 현재와 달리 투표 기간에 허용되는 충분한 횟수만큼 위 확률적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양자중첩의 확률적 다중선택을 통해 투표자는 자신의 ‘진심’을 투표 결과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표에 고려되는 주요 변수들을 양자얽힘으로 짝지음으로써 합리적, 무모순적인 결정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들로써, 투표자는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미래 불확실성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인류는 다시 역사적 변혁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선도적 양민주의 도입에는 사회·문화적, 기술적 측면 등을 포함해 여러 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는 전민주의를 초월해 새로운 차원에서 민주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구현함으로써 한층 성숙한 인류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고통과 비극을 줄이는 변혁을 모색하는 사람들, 공동선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대중, 그리고 우주에 내재하는 창발성의 어우러짐이 역사의 경로를 그려온 것 아닌가.
한국 사회가 양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체제를 인류에 제안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능할까? 인류 문명의 향배는 중첩되고 얽혀 있다. 미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비결정론적 원리처럼 우리 자신이 주목하고 선택함으로써 결정돼 가는 것이 아닐까.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2024년 12월31일 기준)’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정부조직·행정관리·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7종 통계가 수록됐다.
전체 가구(세대) 수는 2412만 세대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약 100만 세대 증가했다. 이 중 1인 세대는 2020년 900만 세대(39.2%)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2%에서 42.0%로 2.8%포인트 높아져 ‘나홀로 세대’ 확산이 뚜렷해졌다.
2인 세대도 540만 세대에서 601만 세대로 증가했지만, 4인 이상 세대는 같은 기간 461만 세대에서 394만 세대로 67만 세대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에서 지난해 5122만명으로 줄어 인구감소가 5년째 이어졌다. 다만 전년 대비 감소율(-0.21%)은 2022년(-0.39%)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국내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비중은 매년 오르는 추세다. 2023년 기준 24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8%(2022년 4.4%)를 차지했다.
비대면 행정 서비스 등 디지털의 일상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민원 이용률은 2020년 59.4%에서 지난해 83.7%로 24.3%포인트 늘었다. 전자증명서 발급 건수는 지난해 약 2620만건으로 2020년 약 48만건과 비교해 54배 증가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실적은 2020년 2084만건에서 지난해 7579만건으로 3.6배 확대됐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건수는 2020년 189만여건에서 지난해 1243만여건으로 6.6배 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65.2%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안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후변화 심화로 폭염일수는 2020년 7.7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크게 늘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2022년 2574개소에서 지난해 3001개소로 16.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은 2022년 1919개소에서 지난해 2142개소로 11.6%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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