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은 찬반 양측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는 지방자치 통합을 뒷받침하는 입장이지만 투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찬반 진영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는 절차이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투표 절차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6자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진영이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성윤·안호영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사안이 넘어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100여 명씩 모여 집회를 열며 맞섰다.
부산시는 ‘부산형 해양 신산업 선도전략 수립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양 분야 초대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부산시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형 해양신산업을 정의·발굴하고 부산이 가진 우수한 해양 기반을 활용해 과제와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 해양 모빌리티, 블루파이낸스, 블루푸드, 저온 유통, 해양 바이오, 스마트 해양물류, 해양 에너지, 해양 레저관광, 극지 연구개발 등 연구한다.
블루파이낸스는 지속할 수 있는 해양경제활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투자, 지급의 보증 등 제반 금융활동을 뜻한다. 블루푸드는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며 낮은 온실가스 배출, 환경파괴 최소화 등 미래 인류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제공을 기대한다.
정책 연구에서는 발굴한 과제들을 새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중점 정책 방향과 연계할 발전 방안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를 부산으로 유치하거나 해당 과제의 국가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책 연구는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하며 해양싱크탱크 전담팀 등 관련 연구 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착수보고회가 열린다.
박근록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정책연구로 부산형 해양 신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 기조와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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