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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게임제작 지난 6월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내에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그러나 이번 학생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내 입시비리와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감사로 끝났다. 지역소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른바 무용과 특유의 ‘입시 카르텔’이 만연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각종 수당 횡령 및 성과급·상여금 부정수령, 학내 불법 개인지도 등 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예고 학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를 포함한 교직원 26명(교원 15명·강사 3명·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8건의 행정조치 및 8000여 만원의 재정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학교법인에 A씨와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예고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교장 A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행정실장 등 행정실 간부 3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이 학내에서 불법 개인지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A씨는 되레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에게 ‘무용과 일에 간섭한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무용 전공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해당 학생이 학교의 허락없이 학원을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A씨(당시 부장교사)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번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학교와 외부 학원·강사 간에 입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교는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고 있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발생할 구조적 여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용과 실기 강사의 개인 지도는 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운영됐고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2009년 9월 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4개의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등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국내 펜 브랜드인 모나미 주가가 26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용 펜에 관심을 보이면서 칭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다만 해당 펜을 제작한 곳은 모나미가 아니라 국내 만년필 제작업체인 ‘제나일’이며 펜심만 모나미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모나미는 전장보다 29.92% 오른 25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 24일 이후 약 2000원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하루 만에 급격히 오른 것이다.
모나미 ‘상한가’는 트럼프 대통령 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백악관 방명록에 메시지를 남길 때 사용한 펜을 두고 “좋다(nice)”는 발언을 거듭했다. 그는 “두께가 매우 아름답다. 어디서 만든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명용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선물했다.
해당 펜은 국내 만년필 제작업체 제나일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제나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이 대통령의 서명용 펜은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펜심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나미 네임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7월 방한 당시 제나일이 제작한 펜을 사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나일은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가 제작에 참여한 펜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용으로 사용됐다”며 “역사적 순간에 작게나마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미는 27일 부산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고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논의한 원자력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의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원자력 협력 차관회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자력 파트너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차관은 “원자력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고, 댄리 부장관도 원자력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원전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민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키워가기로 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의 아마존과 미국의 차세대 SMR 개발업체 엑스에너지와 SMR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양국의 원자력 협력은 크게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협정 부문으로 구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50년까지 미국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100GW(기가와트)에서 400GW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이 착공될 예정이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소 시공·설계 역량 없이는 미국의 계획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를 원한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플래시게임제작 부산 예고생 집단 사망사건, 끝내 사망원인 밝혀내지 못한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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