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들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민주당이) 문제제기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히 재판하고 매우 단호한 조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은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에 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아직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는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 지도부나 3대 특검 특위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공동발의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림그룹이 전북 익산을 중심으로 통합 식품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30일 육가공 제조업체 ㈜하림푸드가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5만4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신축 공장을 2027년 1월까지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장은 1991년 망성면에 세운 ㈜하림 육계 공장, 2019년 함열읍 ㈜하림산업 식품 공장에 이어 그룹 계열사가 익산에 세우는 세 번째 생산 시설이다.
신축 공장에는 2000억원이 투입되며, 디지털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운용 시스템이 도입돼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장에서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전통 육가공 제품과 함께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 패티, 반조리 식품 등이 생산된다. 익산시는 공장이 가동되면 약 23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림푸드는 2020년 설립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인 ‘익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며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장 건립 역시 노동계와 지역 주민, 정치권, 자치단체 등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원배 하림푸드 대표는 “이번 공장 신축은 40년간 쌓아온 육가공 기술이 지역 인재들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럽은 전선 사이 40㎞ 완충지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돌 완화와 휴전 국면을 겨냥한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유럽판은 유럽 외교관 5명을 인용해 유럽군 관계자와 당국자들이 종전 또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 같은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이 방안을 한반도의 철저한 군사분계선보다는 냉전 시기 동·서독의 경계 관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동·서독은 공식 완충지대는 없었지만 경계구역 설정을 통해 충돌을 방지한 전례가 있다.
다만 다국적군 파병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 내부에서는 약 4000~6만명 파견 방안이 거론되지만, 각국은 아직 구체적인 병력 기여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국가는 파병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파병이 자국 방어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미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파병군은 완충지대 순찰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그러나 25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사령관 등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 수뇌부 화상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이 구상이 푸틴 대통령이 전투 중단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새벽(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이 공격으로 유럽연합(EU) 공관도 피해를 입었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10개 구 전역 33개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공격 여파를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쇼핑센터를 비롯해 건물 약 100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불행하게도 살상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이고 누구보다도 종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만, 두 나라의 정상들 역시 종전을 필요로 해야 하고 전쟁이 끝나길 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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