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숙청’ 같은 비상한 단어를 동원해 한국의 내정 상황을 언급한 것은 특유의 기선잡기 전술 차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탄핵 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보는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마가 세력 중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낸 데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가 세력을 대표하는 고든 창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행적에서 보듯 한국 내 극우 세력들과의 연계 정황도 뚜렷하다. 이날 해프닝이 양국 극우 세력이 결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볼 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급거 방미도 마가 세력의 정상회담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극우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해프닝은 미국 내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사안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정상 간 신뢰는 국가 간 관계 발전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공유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며 “양국 정상 간 신뢰는 향후 한·미 관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 영역을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며 “한편으로는 기술·경제 동맹으로 부르고 싶다.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양국 협력이 더 굳건해지고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기회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후속 협상은 과제로 꼽았다. 강 실장은 “큰 산을 넘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며 “특히 미국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면담 계기도 밝혔다. 강 실장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첫 번째 통상 협상을 하고 미국 내 정책 결정권자와 네트워크가 너무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실무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1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와일스 실장을 만났다. 앞서 오전 9시 2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상황을 두고 ‘숙청, 혁명’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 처음 인사를 간단히 하고 트루스소셜에 관해 얘기했고, 그 뒤로 만남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했다”며 “와일스 실장은 협상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저도 질문을 했다.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와일스 실장이) 처음에는 ‘알겠다’ 정도로 대답했는데 마지막에는 ‘보고하겠다’는 느낌이었다”며 “회담이 끝나고 ‘좋은 대화였다. 고맙다’고 하니 40분간 대화할 때는 한 번도 웃지 않다가 한 번 웃었다. 본인도 역할을 했단 취지”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메뉴판과 명패를 자랑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기념품으로 챙긴 빨간 모자와 명패에 일일이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기념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40~50번 서명하는 모습에서 정성과 애정을 들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신뢰 관계가 성과라고 말하는 대목”이라며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29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카카오그룹 총수이자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본 건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양형기준 등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7~11년 이상의 형인데,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같은해 2월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가 이 같은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약 5770억원의 현금, 약 4339억원의 가처분자산을 보유하던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카카오의 정당한 경영활동이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 확보 수단인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카카오 측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단 한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불법적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거래만 특정해 기재한 기존 공소장에 모든 거래 행위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맞도록, 빠졌던 거래를 모두 추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금 시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여러 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김 위원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지난해 치료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15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국제 의학저널 랜싯이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의 MSF 지원 보건 시설 6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지난해 총 9만건 이상의 부상자 외래 진료가 이뤄졌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폭탄, 포격, 총격으로 인한 부상 치료였다.
MSF 병원 두 곳에서는 하체 부상자의 60% 정도가 폭발성 무기 관련 상처를 입었으며 뼈, 근육, 피부가 노출된 개방성 상처가 많았다.
MSF는 “폭발성 무기는 원래 전장의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으나 점점 도심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며 “피난민이 모여 있는 임시 거처는 폭발성 무기와 폭압, 파편, 화염 같은 그 2차 피해로부터 거의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의 열악한 환경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MSF가 기록한 부상 치료 사례의 절반가량은 열악한 생활 여건, 가정 내 사고,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이었다.
현재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임시 천막에 살며, 위생 시스템이나 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도 파괴돼 소수 남은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자지구 현지에서 MSF는 필수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하루 1∼2끼로 제한하고 있다.
MSF는 “몇 주 안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공정하고 제한 없는 의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제한적인 구호물자 배급 탓에 굶어 죽는 어린이도 계속 늘고 있다.
가자 보건 당국에 따르면 27일 하루 동안 아동 2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2023년 전쟁 발발 이래 지금까지 최소 313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19명은 아동이었다.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잉거 애싱 대표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울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급성 영양실조에 빠지고 결국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며 “아이들은 고통 속에 말하거나 울 힘조차 없이 야윈 채 누워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만행을 멈추기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가자지구 기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처음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한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권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2분까지 장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권 의원이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윤씨의 다이어리, 윤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만, 윤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추적이 어려워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은 권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 권 의원은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권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해 굵직한 쟁점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을 모두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시 사건관계인들을 접촉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말을 허위로 맞추고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이 윤씨의 청탁 내용을 미리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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