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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국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정보유출 금지 서약을 받는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WP가 입수한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초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실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직원은 누구든 “승인 없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초안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국가안보와 전투원의 안전, 고위 간부의 중요 결정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명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파인버그 부장관의 언급도 포함됐다.
WP는 장관실 및 합참 소속 직원을 상대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의 존재도 전했다. 국방부에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 정보기관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고, 연방수사국(FBI)도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문서 초안에는 서명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범위가 적시되지 않아 4성 장군부터 말단 행정 직원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짚었다. 군인·민간인 포함 총 5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WP는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에 내부 인력 압박 등 보안 외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전직 관리,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짚었다. 이미 국방부에 기밀 유출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추진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전직 국방당국자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외국세력의 정보활동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이들을 억누르려는 것이고 최대한의 공포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적이 된 복수의 내부 고발자와 당국자를 대리해온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간첩 활동 대응보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면 왜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WP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밀은 물론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까지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미국 주요 언론 매체와 언론 단체에서 ‘언론 자유 침해’ 등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만화 <슬램덩크>의 주무대인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한 철도 건널목이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나가와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가마쿠라시가 원래 2명이었던 에노시마전철(에노덴) 가마쿠라고교앞역의 철도 건널목 경비원을 7명으로 늘렸다고 2일 보도했다. 연휴 기간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안전조치다.
가마쿠라고교앞역의 바다가 보이는 철도 건널목은 만화 <슬램덩크>에 등장했던 곳으로, 일본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관광지다. 최근에는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더욱 많아진 상황이다.
특히 관광객들 중에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장면을 따라 하기 위해 차도에서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다. 슬램덩크 주인공인 강백호(일본명 사쿠라기 하나미치)가 전철이 통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역시 주인공인 채소연(일본명 아카기 하루코)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과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것이다.
가마쿠라시는 지난달 13~16일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에서 경비원들이 안내한 관광객 수를 헤아린 결과 13일 1637명, 14일 3361명, 15일 2505명, 16일 1987명이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가마쿠라시는 상시적으로 20~100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에노덴의 다른 건널목에서는 홍콩에서 온 어린이가 전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시는 2017년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원 1명을 배치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경비원을 2명으로 늘린 바 있다. 경비원들은 건널목과 인근 차도 등에서 “위험하니까 차도에 나가지 마세요” “보도로 돌아오세요” 등의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관광객들과 말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이 공원에서 몸을 씻거나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마쿠라고교앞역 건널목은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가마쿠라시는 중국의 황금연휴가 끝난 뒤에도 경비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경절과 중추절(추석)이 겹친 중국의 황금연휴는 1일부터 8일까지 총 8일간이다.

문해력 “미 국방부, 정보유출 금지 서약·거짓말탐지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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