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순씨 별세, 김희선씨(배우) 모친상=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4일 (02)3010-2000
■유혜경씨 별세, 김일겸 프로농구 서울 삼성 프로 모친상=2일 유성선병원. 발인 4일 (042)825-9494
■조용남씨 별세, 제현 미국 A&M대 교수·제영 삼성증권 이사 부친상, 이시영씨·박강숙 구암중 교사 시부상=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02)3410-3151
■황미진씨 별세. 정진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법무부 차관) 부인상=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4일 (02)3410-6906
■최순복씨 별세, 창환 대구시 기업지원과장·현정·원희씨 부친상, 김정연씨 시부상, 고재곤씨 장인상=2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발인 4일 (053)766-4444
코스피의 질주가 잠시 주춤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발언에 원·달러 환율은 올랐고, 외국인은 채권과 주식 동시 매도로 답했다. 미국 요구대로 한국이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른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미국과 무제한 달러스와프를 맺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미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한 기업·기술을 지니고 있고,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포기하기 힘들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통화스와프든 다른 안전장치든, 보완조치가 마련된 뒤에 안정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미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관세협상 최종안에 서명할 것이다. 그 시점을 알 수 없기에 변동성이 뒤따르겠지만, 주가 조정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다. 투자자의 시선은 지금이 아닌 2026년을 향해야 한다. 코스피는 쉬어갈 순 있어도 부러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시기가 되면 불안을 키우는 거대담론이 미디어를 도배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도, 트럼프의 속내, 한국의 외환위기 등 극단의 시나리오들이 마치 스펙터클 영화처럼 펼쳐진다. <배트맨>의 조커처럼 주가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들춰내는 빌런이 등장한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묘사하는 냉소와 빈정거림이 귓가에 들려오면 투자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빌런은 투자자를 이성적 상태에서 감정적 상태로 바꾸는 데 능숙하다. 원인이 ‘무엇’인지보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집중한다. 원인을 단순화해 선동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불안은 우리 옆에 자리 잡는다.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주가 하락을 야기한 트럼프의 겁박과 연휴를 앞둔 경계감이 동시에 투자자를 압박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투자자의 자세는 각기 다르다. 불안을 상대방을 향한 적의로 해소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포트폴리오를 고집한다. 투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접근이다. 그 반대편에 불안을 에너지로 삼는 이들이 있다. 예상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출현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더 열심히 성장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불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후 포트폴리오 성과와 연결된다. 자신의 투자 성과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들은 무기력한 권태에 빠지게 되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화한 이들만이 ‘미스터 마켓(Mr. Market)’의 변덕을 이겨내게 된다.
투자자는 고차방정식이 아닌 일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정답은 불안감을 야기한 변화에도 굳건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찾기에 달려 있다. 연휴가 지나면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 미국은 테크산업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고, 글로벌 정보기술(IT) 산업 내에서 한국의 IT 대표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K브랜드 산업은 항상 기대를 넘어 성장하고 있다.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적절한 가치에 회귀하기를 기대해보자. 2025년에 비해 2026년은 거버넌스 개혁이 한 보 전진할 시기다. 거버넌스 개혁에 힘입은 주주환원 시대에 적응하려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현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고,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다. 거버넌스 개혁으로 지배주주들이 현금을 빼돌리기 힘들어질수록, 기업의 현금은 중요하다. ‘이익’은 지출할 수 없는 회계항목일 뿐이다. 반면 ‘현금’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기업가치는 회계적 이익이 아닌 실제 쓸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이 결정할 것이다. 잉여현금이 풍부해야 경영진이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현금이 있어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
주주가치보다 오너가치가 중시됐던 상법 개정 이전의 기업 의사결정 구조는 이제 존속하기 힘들다. 상법 개정 전 기업의 잉여현금은 지배주주들의 사유물이 돼왔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닌, 계열사 지원을 위한 현금흐름이 멈춰서는 것만으로도 기업가치는 개선된다.
기업가치 역시 기업이 장부에 기록하는 이익이 아닌 실제 만들어내는 현금이 결정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잉여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아진다.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내년을 위해 씨앗을 뿌릴 기업의 기준은 명확하다. 주주환원을 하는지, 투자를 위한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다. 현재 코스피의 잉여현금 흐름은 13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 잉여현금 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하면 기업가치가 된다. 현금이 풍부한 한국 대표기업들의 기업가치는 매우 매력적이다.
어려운 시기가 왔지만, 준비해온 이들은 두렵지 않다. 투자 성공의 70%는 ‘운’이라고들 한다. 투자의 성공 경험이 적은 이들은 매번 ‘불운’으로 과거를 해석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평가절하하는 성공적 투자자들은 미래를 내다본 이들이다.
상법 개정에 의한 한국 증시 재평가는 더 전진할 것이고, 풀린 돈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인공인 주식시장은 ‘운’을 잡고 싶은 이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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