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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일탈 회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승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없다면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부채에 표시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을 허용했다.
이 교수는 “IFRS17에는 예상과 실제 차이를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일탈 회계에서 돌아오는 경우 올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전자 주식뿐 아니라 나머지 미매각분 전체 물량도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며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표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행위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탈 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그림자 실세’ 공세에 “무리한 이야기”라며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실세여야 맞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인 건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실세는 강훈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수석의 발언에 “아마 특정 비서관, 특정 그룹을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상호 (정무)수석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보직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왜 (불출석시키려고) 그래야 되느냐. 저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합의되면 (출석 요구에) 따르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일관성을 갖고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검찰 해체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애초에 무리였다는 시각이 있다’는 앵커의 말에 “대부분 판사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소수의 판사가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 그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는 전 정부가 만든 혼돈과 관성의 시간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 당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일부에서)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연일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대해 저희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시장을 나아지게 하고 있구나, 자신감이 들고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전망에 대해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엔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대가 미국 도시들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 범죄 근절, 시위 진압 등의 명목으로 군 동원을 확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정치화·사유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 혈세 낭비 지적에도 800여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소집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게 지겹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군대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미 본토 수호를 최우선 임무로 제시한 뒤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거명하며 “우리는 하나씩 바로잡아나갈 것이고 이것이 이 방에 모인 여러분 중 몇몇에게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이런 도시들을 “군대, 주방위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곧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들은 진보 색채가 뚜렷한 민주당 텃밭으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타격, 마약 밀거래에 대응한다는 명목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 등을 옹호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적 공격, 관세 정책과 투자 유치 성과 홍보 등 정치 유세에서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미 퇴역한 해군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거나 “나는 우리의 핵을 재건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 10분여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다수 장성들은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편하게 있으라”며 박수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장성들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도록 훈련받는 군인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자리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 좌파 이념을 배척하고 신체·용모 기준에 미달하는 군인들을 퇴출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전쟁부에 온 것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끝났다”고 말문을 연 그는 “모든 것이 체력과 용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장관’인 자신이 매일 힘든 훈련을 해낸다면 모든 군 구성원이 할 수 있다면서 “뚱뚱한 장군과 대령들이 국방부와 미국 및 전 세계 사령부를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턱수염, 긴 머리, 피상적인 개인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발과 면도를 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기준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새로운 자리나 직업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워크(Woke·진보 의제를 통칭)’를 비판하며 ‘능력주의’에 따른 군 인사를 강조한 그는 ‘성중립적’ 신체 역량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여성이 (통과)하면 훌륭한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예비역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에 대해 장성들에게 강의했다고 조롱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엘리엇 애커먼은 뉴욕타임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선임 군인들에 대한 정신 나간 모욕”이라고 말했다.

용인법무법인 회계기준원장 “삼성생명 일탈회계 유지는 ‘승계’ 때문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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